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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 김주덕 : 별점 1.5점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 4점
김주덕 지음/가야북스

검사출신 변호사 김주덕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저자의 약력과 제목만 보았을 때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사기 분석이 주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약간의 사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며, 별다른 특이한 사기도 아닌 꽃뱀 사기와 같은 단순 사기가 많아 실망스러웠어요. 좀 지능적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식의 사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뭐 그런 대형 지능사기는 현실에서야 '쿠로사기'처럼 많이 등장하지도 않겠지만...
그나마의 약간의 사례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사기꾼은 이런 놈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이면서도 훈계조의 설명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돈이 있는 척 하지만 돈을 빌리는 놈은 사기꾼' 뭐 이런 설명이 구태여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들 알면서도 속아넘어가니까 문제인거잖아요.

한마디로 일반인들을 위한 사기 입문 - 안내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별점은 1.5점입니다. 저자가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접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안스러워하며 저술한 듯한 느낌이 팍팍 나는데, 뭐 이런 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몇가지 새로 안 사실은 인상적이기에 인용합니다.
사기도박의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
도박빚은 원칙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된다.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공무원 자격 사칭행위는 경범죄에 불과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실제 성교가 이루어져야만 성립된다.
(즉 오랄섹스 등은 간통죄에 포함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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