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 금태섭 지음/궁리 |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를 역임한 뒤 유학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의 알기쉬운 법률 수필집. 수필에 가까우나 신변잡기스러운 글이 아니고 철저하게 판례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자가 직접 발을 담갔던 국내판례가 많이 실려있는 것도 좋았고요. 히로뽕 강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은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이 비슷한 형제라는 것을 이용한 나름(의) 트릭도 있는 등 조금만 다듬어도 꽤나 그럴싸하겠더라고요.
가끔 화제가 되는 "성폭행 당하기 직전의 여성을 상대방을 제압하고 구해줬는데 여성은 사라지고 상대방 남자는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 이 저자의 실제 경험으로 실려있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상황인데 실제로는 현시창. 상대방 여성을 찾지 못하면 합의밖에는 방법이 없나 보더군요. 저자의 친구인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연수생마저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 평범한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국내 판례 이외에도 유학파답게 해외 판례도 적절하게 실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슈퍼에서 미성년자를 사살한 LA의 두순자여인 사건이라는 교포의 사건이 자세하게 소개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 법정에서 설명되는 피상적 텍스트와 실제 사건과의 괴리감을 잘 느끼게 해 주는 흥미로운 사건임에도 외국서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미란다 원칙의 유래 , 그리고 그 후일담과 이어지는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름만 들으면 탄산음료 느낌의 상큼한 아가씨같을 미란다가 인간쓰레기 연쇄강간마일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이런 판례들이 책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탓인데 책 성격상 어쩔수없는 부분이었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또 법에 대한 비판보다는 긍정적 요소만 담아낸 것도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확실한 책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명 추리소설들의 명장면이 각 항목 서두에 실려있는 것도 반가운 부분이어요. 그것도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들이라 더욱요. 별점은 2점입니다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재미있게 읽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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